대구상의-道상의협의회,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건의

대구상의(회장 이인중)와 경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영우)는 25일 청와대, 정부부처, 주요 정당, 지역 국회의원 등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대구상의와 경북도 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롯한 외부요인이 더 크므로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차별화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재 기업부터 먼저 5% 포인트 낮추고,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방의 주택·부동산과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남권 주민과 기업의 숙원사업인 '제2관문공항'의 2015년 조기개항 등 각종 SOC 확충 사업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건설·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증액 지원하고 지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일시적 보조금·지원금이 아닌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을 통한 지방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