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BIS비율 발언 신중했어야"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언급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이던 24일(한국시각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동포리셉션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했고 귀국하는 특별기내에서 "BIS 비율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BIS 기준 자기자본의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키로 한 것은 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한국이 얼마나 BIS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다급하게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외국 신문이나 전문가, 은행들에게 불신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이 1년 안에 주식이 오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면서 "금융위원장이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직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해 시장에 혼선을 주는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여당인 한나라당 고 의원도 가세, "대통령이 언급한 BIS 비율은 내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인 데 금융위원회가 무시했다"면서 "국민들은 절박한 데 금융위원회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하는 데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신청해야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고 지적한 뒤 "시중에서 증권, 금융관계자들을 만나면 전광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높다"고 비난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