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알맹이 또 빼앗아가려나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검토해 본 지역 전문가들은 정권 수뇌부의 정책에 교묘히 저항하거나, 편승하면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중앙관료들의 실상에 경악했다. 이들에게 지방의 '비전'과 '발전전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 중 하나였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돼 중추기능이 대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신용보증기금마저 기술보증기금(부산)과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통폐합 과정에서 업무가 크게 증가해야 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마저 오히려 기능이 대폭 축소돼 버린다면 대구 혁신도시는 사실상 빈 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 우려다.

지경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산기평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해 다시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과 관련,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반면 서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 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 분석 ▷산업기술인력 양성, 산학협력, 산업기술저변확충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그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MB(이명박 대통령)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침은 지식경제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을 산업분야(기획·평가·관리), 에너지분야(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정책(중장기 계획, 성과분석 등) 3개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충실히 따른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구 한국산업기술재단:중장기 산업기술 정책 계획 및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분야 기획·평가·관리)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에너지분야 기획·평가·관리)로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DJ정부 당시 정부출연기관 신설 규제에 막혀 민간재단으로 출범했다가,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뒤 다시 정부출연기관으로 변신한 단체"라면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될 위기(?)를 교묘히 빠져나간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의 핵심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기획탐사팀=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