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江 정비사업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돼 계속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예산까지 잡혀 있는 '4대 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재추진과 혼동,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한가로운 정치적 명분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위기관리팀'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가 이런 확실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조차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리더십은 더욱 상처받을 게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4대 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이 있더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국토해양부가 4대 강 정비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4천800억 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대운하 우회 추진이라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4대 강 정비사업은 명분에 얽매여 왈가왈부할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이 반대한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리고 4대 강 정비사업은 경기침체 극복용으로 급조된 사업이 아니다. 4대 강 사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낙동강의 경우 이미 수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대형 SOC사업부터 시작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유형의 경기부양까지 적극 나서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