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례처럼 굳어진 대통령 가족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노 씨는 검찰 조사 전에 "꿈에라도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을 직접 만난 것이 드러났고 수감되면서 혐의 사실도 일부 시인했다.

노 씨는 동생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말썽을 몰고 다녔다. 국세청장 인사를 들먹였고 "지금도 제 방에 이력서가 와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2004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로 물의를 빚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정권 내내 '봉하대군'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5공화국 이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구속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기환 씨와 동생 경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사건과 새마을운동본부 자금횡령으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고종사촌 동생 박철언 씨는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옥에 갔다.

혈연 중심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가족들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도 특별 관리한다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현실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엄격하게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가족이 감옥에 가는 국가적 수치는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