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학교 정보 공개는 反교육적이다

이달부터 전국 초중고 대학의 학교 정보가 공개되면서 허위 정보, 엉터리 정보 논란이 시끄럽다. 일부 학교에서 정보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연간 등록금 대신 한 학기 등록금을 공시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적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취업률을 두고도 대학들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 정보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의 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자는 취지다. 학교 정보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분명 참고가 된다. 각 학교는 자신의 갖가지 정보를 고스란히 드러낸 마당에서 다른 학교에 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지하는 것은 학교 간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학교 서열화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 학교가 엉터리 정보를 입력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이는 교육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 정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학교정보공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학교정보공시제는 이제 시행 초기다. 그렇다고 허위 공시나 엉터리 정보를 올리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학교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시된 학교 정보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당초 취지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