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체제 중앙 의존도 심화"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한국정책연구원과 선진한국 국민폴럼, 낙동미래포럼의 공동주최로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역발전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영남대 최준호 교수는 "광역시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기에 역부족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지방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정호 경북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절충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의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렵게 되는 것인 만큼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