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財政 투입으로 金利 인하 효과 살려야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연 4%에서 3%로 대폭 낮췄다. 1% 포인트 인하는 사상 최대 폭이며 3%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 변동에 비교적 보수적인 한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죽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금리 추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2%대 금리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는 직접 개입도 암시했다. 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덕분에 하반기 들어 몇 차례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시중금리가 이날 모처럼 내림세를 나타내며 마침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좀더 빨리 움직였더라면…"이라고 아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 인하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최근의 경험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방침은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도 빨리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시기적으로 조화롭게 혼합(policy mix)돼야 경기 회복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때마침 정부도 경인운하 건설을 진행이 느린 민자 유치 대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특정지역 SOC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답답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국면을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