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國調,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23일 종료

국회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23일 종료된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조는 22일 현재까지 조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자료 제출과 명단,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소득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조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44일간 열렸던 국조는 국정감사·조사법에 규정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