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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여야 입장차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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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성탄절을 앞두고 시한부 대화제의 등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선(先)사과를 요구하면서 거부했다.

이에 김 국회의장이 24일까지 여야가 대화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지만 여야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노력이 모두 다 소진돼 버린다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하다.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실력저지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제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172석의 착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나올 것"이라면서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면 국회는 필요 없고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번에 밀리면 당 해체도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실력저지'를 공언하면서 7일째 상임위 점거농성을 잇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선별적인 법안통과 등의 중재안을 내놓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금 처리하지 않고 2월 국회로 미룬다고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방침을 굳혔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만나자고 사정하고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한내에 접촉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수결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이 한미 FTA 비준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 29일이나 30일 일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여야 간 막판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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