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1분기 내 타결…병역특례요원 2천여명 확대

통일부는 2009년을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만들기로 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면 북한 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체에 병역특례요원 2천여명을 확대 배정하고 12억달러의 방산물자를 수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4분기 중 타결해 2010년까지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도 추진된다.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있은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계속 제의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의 활로를 열기로 했다.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해결, 육로통행의 정상화, 판문점을 통한 연락체계 복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업무재개 등 기존 사업 및 교류협력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내년에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올해보다 1천800명이 늘어난 7천200명으로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인원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천156명으로 올해보다 274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산업체에 배정하는 병역특례요원은 올해보다 2천74명이 더 늘어난다.

또 실질적으로 타결을 본 인도와의 FTA도 가능한 한 연내 발효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미 FTA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미 의회 인준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5개국(호주, 페루,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과 추가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