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정규직이 보수 더 받는게 상식…자발적 실업에 실업급여 왜 안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현행 제도의 인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정규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2년 사용 제한' 규정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