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직무정지 요구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
"부통령에게 권한 이양해야"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 이유

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있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행동 반대 시위' 도중 한 참가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했다.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언급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권한 중단을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 25조를 꺼내 들었다.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 85명 이상이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축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전쟁 휴전 합의와 무관하게 트럼프 축출 요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2주 휴전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탄핵 또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 박탈 요구가 커지는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 불능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내각의 다수는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 성향 인사들이다. 다만 11월 중간선거 이후 다시 한번 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온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여당인 공화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직무 수행 지지율도 30%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선거 결과도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읽힌다. 7일 조지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표 차이는 12% 포인트까지 줄었다. 공화당 텃밭인 이 지역의 2024년 선거 결과는 29% 포인트 차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