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LED 교체 사업 '콩구워 먹기'

공공기관의 백열등, 할로겐을 고효율·친환경 조명기기인 LED 조명기기로 바꾸는 전국 규모 수천억원, 대구경북 500억원대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LED 조명기기 제품에 대한 공인 인증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

행전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다음달까지 전국 공공기관의 백열등, 할로겐 150만여개를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지자체 불용예산 1조2천억원과 올해 사업예산 절감액 10%인 1조8천억원 등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라고 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액을 통해 상환하라고 덧붙였다.

LED 조명기기 교체에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원, 대구경북도 500억원은 들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측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단기적 재정지출 효과가 있는 에너지효율화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내수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불과 2개월 만에 확정지으라는 것은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부실사업을 부추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지자체 불용예산이 오는 3월은 돼야 확정·파악되므로 다음달까지는 가용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ED 조명기기 품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효율·제품사양 등에 대한 공인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시공된다면 효율과 경제성이 제각각인 제품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