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공감대 갖춘 금연정책이라야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금연 2020' 정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각종 규제책을 도입한다고 한다. 편의점'소매점에서 담배 진열과 판매를 금지시키고, 성인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지만 사실상 '흡연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로 인해 흡연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흡연율은 22.3%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만 놓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작년말 기준 남성 흡연율은 40.9%다. 1992년 75%, 2000년 67.6%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 일로에 있다.

정부가 강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최근 경제 위기 등 이유로 흡연율이 9년 만에 상승세로 바뀐 점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강한 금연 정책을 통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흡연은 자칫 사회적 추세가 바뀔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하겠다.

다만 우격다짐이 아니라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흡연율을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책을 도입해 흡연 자체가 불편하게끔 환경을 만들어가되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가령 서유럽 선진국들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살 수 있게 하거나 일본처럼 많은 사람이 보행하는 길거리에서의 흡연 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