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공항 주면 고도제한 완화, 한번도 검토한적 없어"

한나라당이 지난 14일 밝힌 대구공항과 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군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일괄 완화 방안에 대해 국방부 측이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없으며 당정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16일 "국방부는 (군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고 한나라당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며 "군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필요해서 규제한 것이지 전국의 군사공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 측이 이같이 군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일괄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밝힌 방안은 당정협의도 없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확정되지도 않은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논란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K2 등 군사공항 주변지역의 수십만 주민들은 50년 넘게 45m의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롯데가 건물을 짓겠다니까 활주로까지 옮겨준다고 해서 다른 군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임 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당이 군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여당이 제기한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법과 규정 자체를 손대야 해 정책협의 사안인 제2롯데월드와는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라며 "현재 수원·대구·광주 등 전국 대부분의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기지 이전 민원이 거센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종합적으로 제기해 군으로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도 "비행 안전과 작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민 편의만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행안전을 해치는 방안이 된다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국방부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연락이 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