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딴판으로 돌아가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신빈곤층 추락 방지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先制的(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임금체불자 등 경제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인 행태 탓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있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최고 700만 원까지 연리 2.4%, 3년 상환(1년 거치)의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신청자들이 폭주, 올해 책정한 예산 200억 원이 이미 바닥났다고 한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5천500여 명에게 250억 원을 빌려줬는데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천500여 명에게 200억 원이 나간 것이다.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2일부터 재개됐다. 공단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100억 원을 이 사업으로 전용한 덕분이지만 이마저도 금세 바닥날 것으로 보여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체불자가 느는데도 올해 이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더 줄인 정부와 공단 측의 短見(단견)에 있다.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07년 1만7천765건에서 지난해엔 2만7천558건으로 55%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처럼 삼척동자도 내다볼 수 있는 일을 정부와 공단은 度外視(도외시)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는 뽑혔다지만 경제위기 취약 계층의 가슴에는 새 전봇대들이 박히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