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정부, 북한 도발 반드시 제재해야

미국 정부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거래한 북한 회사 3개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등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했다며 무기수출금지법을 근거로 2년간 미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력만 믿고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 하겠다.

그동안 여러차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조광무역은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다.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이들 북한 회사들이 미국과 무역거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의 일면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미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북한의 간만 키우는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제재를 통해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향점을 재차 확인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화와 압박전술을 동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북한의 전술이나 억지논리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는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연계시켜 봐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 국무부는 4일 "북한이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며 이런 도발에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유엔'미국 등과 공조해 신속하고도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