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고사업 선정권한 시·도 위임

정부는 23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올해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역연고산업 신규사업 선정은 광역시도별로 2~3개의 과제를 추천하고 중앙정부가 추천된 과제 중 10여 개를 최종선정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로 하나를 추천하고 중앙정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만 집중검증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수출력을 늘리는 과제는 시도평가 및 최종과제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이미 구축된 지역인프라를 활용하는 과제에 대한 가점제도가 신설된다.

지자체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연차평가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정부가 퇴출한다.

지경부는 올해 지역연고산업육성을 위해 557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사업신청서 접수(3월20일)와 지역평가 및 중앙평가(4월 중순)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