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안' 정국 급랭…여야 충돌 예고

미디어 관련법이 25일 국회상임위에 기습적으로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 정국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다. 한나라당이 25일 미디어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기습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조도 26일부터 총파업을 재개키로 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상임위별 법안 심의를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긴급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 27일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고 야당이 논의의 틀에 들어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미디어법의 경우 12월 말까지 상정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직권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대여 총력 투쟁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는"날치기 시도를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약속이 이뤄지고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처리 법안의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전(全)상임위 전면중단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에 기습처리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이콧과 실력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쟁점법안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선 보이콧하거나 공전시키되, 정무위와 행정안전위 등 쟁점법안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저지하는 방식으로 분리대응키로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