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출산율 막는 非常 대책 서두를 때다

출산율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저출산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생아 출산이 2007년에 비해 2만7천 명(5.5%) 줄었다. 2006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2007년 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한 1.19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2005년의 1.076명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놓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홍콩(0.96명)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난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출생률 전망이 매우 어둡다. "지금은 準(준) 비상사태"라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말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지를 잘 대변해준다. 저출산은 단순히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속마저 위협하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까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어려운 형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정부와 기업, 가정이 함께 저출산 문제는 발등의 불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다. 일본처럼 기업도 출산율 높이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대대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위기를 모면한 프랑스나 대만 등 외국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수당에서부터 육아보조금'입학수당 등 재정 지원에다 4개월 출산휴가와 완벽한 탁아소 설치'운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요소는 '불법 낙태' 문제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시술을 연간 150만~20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연 600만~800만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불법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산을 유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저출산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위기를 막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불법 낙태 문제를 배제한 그 어떤 정책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