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균법·미디어 관련 2개 법안 국회 처리 무산

금산분리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저작권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 등이 3일 폐회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의 필리버스터(회의 진행 방해 행위)로 인해 자정을 넘김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시기 합의에 대한 야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각각 합의 위반이라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 등으로 지연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에 항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