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세 자치구稅로" 박종근의원 주최 토론회

자동차세, 재산세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 9일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달서구갑)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단체 간 복지재정 부담 불균형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자치구 사회복지 재정 부담은 가난한 자치구에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재산세의 반은 자치구세, 반은 광역시별로 모두 합한 뒤 인구에 따라 재분배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도 "자동차세, 재산세 개편 등 자치구의 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이상득·서상기·정희수·정해걸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구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50%까지 차이 나 자치구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