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긴급지원 함께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자영업자 559만 명 중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412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포장마차'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 명은 연 5~6%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휴'폐업으로 수입이 끊긴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확대됐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최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9월 606만 명에서 올 1월 558만7천 명으로 격감했다. 4개월여 사이 대구 수성구 인구(45만여 명)보다 많은 47만3천여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장사가 안 되는 탓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음식점은 사정이 더 나빠 지난해 4분기에만 4만3천여 곳이 휴업하고, 1만2천여 곳이 폐업했다.

자영업자 몰락은 고용대란과 맞물려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적은 돈이라도 지원해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만 자영업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은 현실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33.6%로 일본(10.2%) 미국(7.4%)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당장 손쉬운 소규모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과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으로 빠질 인력을 흡수하는 등 자영업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