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복지예산 집행 전부 들춰보라

전남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7급 공무원이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줘야 할 생계'주거급여를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지난달엔 서울 양천구 8급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26억여 원을 횡령한 게 적발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나랏돈을 국민의 심부름꾼이 횡령했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은 파렴치한 행위다. 횡령한 돈을 땅 사고, 차'오토바이 사고, 외국여행 다니는 데 흥청망청 썼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년여 동안 해남읍에서 지급된 생계'주거 급여 총액은 120억 원으로 이 중 8.3%나 되는 10억 원을 한 공무원이 빼돌렸는데도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급여 수급자가 수천 명이나 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지만 상급자나 감사 담당 공무원은 뭘 했다는 말인가. 허술한 지자체 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복지 급여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3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특별감사에서 이 정도 비리가 드러났다면 전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복지 관련 예산이 시'군 예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 비리 발생 소지 또한 그만큼 높다. 현 사회복지 급여 시스템은 '딴맘 먹은 공무원'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비리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급여 담당 업무에 대한 全數(전수) 감사, 투명한 지급 경로 및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