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은 없애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1만7천250곳의 중식당을 점검한 결과 대구의 중식당이 가장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의 1천14개 업소 가운데 22%에 이르는 220곳이 각종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5.8%인 전국 평균의 4배에 가깝고, 식당 수가 3배도 넘는 서울(7%)보다도 훨씬 높다.

본지 기자가 점검 공무원과 동행 취재한 결과 조리대와 설거지통 등이 음식물 찌꺼기 등 쓰레기로 뒤엉킨 곳도 있고, 주방 환풍기 주변과 바닥이 가장 심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식당 중에는 내로라하는 유명 맛집과 호텔에서 영업 중인 곳도 포함돼 있다. 또 청결 문제를 넘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조리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도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요즘, 음식점의 위생상태 불량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대중 음식점은 특성상 신선한 재료 사용이나 각종 위생상태를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관계당국의 주기적인 단속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속 때마다 위반 업소가 많이 적발되는 것은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20만~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차 영업정지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처벌이 시군구에 맡겨져 있고, 많은 음식점이 영세 규모의 생계형이 많아 영업정지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먹을거리는 그 안전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안전성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 의무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만이 잘못된 먹을거리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 느슨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은 곧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과 다름없다.

업소에서도 식품위생법상 규정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 자신의 생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먹을거리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가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이참에 관계 당국은 전 음식점에 대해 형식적인 정기 점검보다는 불시의 합동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무리 경제 위기로 힘들어도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