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신청…상당수 혜택 못받아 '발동동'

부채나 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회생 지원을 신청하는 경북지역 농업인은 매년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공사에 경영회생 지원을 신청한 경북지역 농업인은 408명이고 매도를 신청한 농지는 441㏊(861억원)였다. 연도별로는 2006년 78명, 2007년 145명, 2008년 18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60.5%인 247명, 매입한 농지는 309㏊(42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경영회생 지원 예산 242억원을 조기 투입해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반기에 2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적어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부채나 재해 등으로 농업 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이며, 5년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도 보장된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