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反보호무역주의 경계 '선봉장'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경제위기 극복 주요 참가국으로서의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국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가 나아져야 우리 경제위기도 해소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런던 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는 국가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G20 국가 가운데 17개국이 무역 장벽을 높였다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회의 당시 G20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이 정상 간 직접 발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U 측은 최근 G20 정상회의 기간에 EU와 한국이 FTA 타결을 선언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에 설명해오기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30일 열린 제14차 FTA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