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토당토않은 의료복합단지 분리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둘러싼 정부의 무원칙한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복합' 의료단지가 아닌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등 2개 분야로 분리,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등의 반발로 주춤했다가 슬금슬금 분리 지정 작업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을 상대로 분리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단지의 조성 면적까지 구체화하는 등 복지부는 분리 지정, 분산 배치 방안을 갈수록 노골화하는 실정이다.

의료복합단지를 2개 분야로 분리 지정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등 벌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오송권은 신약 관련 회사와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원주도 의료기기 메카로 인식돼 있는 만큼 단지를 두 분야로 분리할 경우 이들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까지 나온다. 당장 대구시는 단지를 분산 배치할 경우 정부 공모에 불참하고 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2개 분야 분리 지정 방안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 입지선정을 하도록 돼 있다. 엄연하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부가 어기는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복지부의 행위는 차단되는 게 당연하다.

두 분야로 분리 지정하려는 복지부 방안은 융합육성이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신약개발과 의료기기가 분산 배치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두 분야가 융복합 돼 노하우를 주고 받으며 발전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시대 흐름도 거스르는 2개 분야 분리 지정보단 공정경쟁을 통해 집적형 단지가 들어설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5조6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고용창출 38만 명, 부가가치 82조 원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적형 입지 선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부하 직원들이 떡 나눠주는 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출신인 전재희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가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벌어져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 손을 놓고 있는 유력 인사들도 문제다.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투자 대비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것이 뻔한 2개 분야 분리 지정 방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