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낡은 수도관은 국가가 나서 바꿀 때다

의성군 정수장에서 걸러 보낸 상수도 물 중 절반(50%)은 소비자에게 가기 전 새 버린다. 문경시 물 44.5%, 영주시 물 40.7%도 마찬가지다. 영덕(33.6%) 영양(31.7%) 것은 3분의 1이 그렇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6개의 수돗물 누수율이 30%를 웃돈다는 얘기다. 특히 의성은 전국 165개 시'군 중에서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땅 속으로 새는 돈은 연간 3천5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서 드러난 바다.

물론 이런 심각한 상수도 누수 상황은 어제오늘 이 아니다.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 원인은 지방정부들이 낡은 관 개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융자 제도는 있으나마나다. 빚을 내 수도관을 갈아 넣었다간 지방재정 운신 폭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색 안 나는 땅 속 작업을 위해 그런 부담을 지려 들 선출직 지자체장은 드물 것이다. 수돗물 누수가 모두로부터 외면된 채 국가적 손실만 계속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한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융자를 무상 보조로 바꿔 고질적 장애요소를 일소하자고 나섰다.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자원 추가 확보에 엄청난 투자를 추진하는 것과 취지가 잘 맞는다. 그것과 이미 확보한 수자원 효율성 높이기의 목적은 결국 같기 때문이다.

마침 경기부양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니 재원 마련에도 이만한 호조건이 없게 됐다. 수도관 개체 또한 경기부양에 신속하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사업이니 추경 취지와도 잘 맞는다. 수도관 개체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서기에 아주 적기인 셈이다. 지방정부 뿐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되는 사업이라면 서두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