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파기'한다고 북한 눈치 볼 것 없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북한이 14일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기존 합의를 모두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는 물론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경수로 핵발전소까지 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될 대로 되라는 '벼랑 끝 전술'의 완결판을 보는 듯하다.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내부적으로는 체제질서를 더욱 확고히 장악하고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색으로 참여해 온 6자회담으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 용도폐기시키고 미국을 적극 압박해 큰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다. 아무리 제 잇속 차리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렸다고 해도 이렇게 천지 구분을 못할까. 억지와 생트집에도 정도가 있고 인내도 한계가 있다.

북한은 이날 당장 영변 핵불능화 작업을 모니터 중인 미국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추방을 명령했다. 언급은 않았지만 한 달 가까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들과 현대아산 직원을 '팻감'으로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 정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이 같은 북한의 악행들이 도를 지나치면 되레 자신을 죌 오랏줄이 될 수 있음을 국제사회가 단단히 일깨워주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온 정부가 오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을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북한이 "PSI 가입은 선전포고"라고 협박할수록 정부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핵 해법에 더욱 집중하고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과거처럼 북한 눈치나 살피다 실리는 물론 명분마저 잃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