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입양' 억누르는 걸림돌 뭔지 살펴야

11일은 네 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다.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만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자는 뜻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입양의 날까지 제정한 배경에는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입양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입양 기피 현상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국내 입양 아동의 수는 약 1천300~1천600명 수준이라 한다.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해외 입양 금지 등 해외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제한정책으로 국내 입양자 수가 근소하게나마 더 많다. 하지만 국내 입양이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도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미치지 못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입양 사실을 주위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 입양' 비율이 40%대에 이르는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공개 입양 비율이 50%대로 크게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공개 입양을 했더라도 키우면서 입양 사실을 되도록 감추는 사례도 많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입양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친권에 대한 복잡한 법적 절차나 후진적인 행정 서비스 등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고 입양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입양 가정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무적' 상태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입양이 선진국처럼 자연스런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미혼모 낙태 문제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