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복지지원금 새는 일 없어야 한다

정부가 복지 지원금 수령을 1인 1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가칭 '희망통합계좌'를 통해 모든 복지 지원금을 한 통장에 입금해 중복 지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횡령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복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6월 말까지 종류별 지원금 통장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각종 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11월까지 구축하고, 횡령 공무원은 횡령 금액의 5배를 물게 하는 제도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이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복지 지원금 관련 대규모 비리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 대규모의 복지 지원금이 풀리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 28조9천억 원의 14.5%인 4조2천억 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110만 가구가 새 대상자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중복지원이나 횡령, 부정 수급 등 비리 개연성도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뒤늦었지만 비리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복지 지원금은 지원부서도 각각이고, 종류도 100여 개가 넘어 통합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담당 공무원도 그 종류를 모두 알기가 힘들 정도이니 비리가 개입될 위험성이 높다. 관련 공무원의 비리도 1회성이 아니라 대개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뤄졌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봉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 복지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중복되거나 지원부서가 제각각인 체제를 효율성 높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복지 관리 사각지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