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운 대한민국 부패지수

우리나라 주요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패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어제 발표한 '2009 세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주요 분야 부패도는 27.5점으로 2007년(31.5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남녀 700명을 대면조사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뜻이다. 정당(17.5점) 의회(20점) 기업(30점) 공무원(32.5점) 언론(35점) 사법(35점)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체감 부패도가 나빠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늘 뒷자리를 맴도는 처지다. 이 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년째 40위권에 처져 있다. 세계 13위라는 경제 규모가 부끄러운 수준으로, 부패 국가란 굴레를 좀처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 횡령과 같은 부패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고, 친인척 비리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

부패를 청산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민 의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같은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다. 미국 경우 엔론이나 월드콤 같은 대기업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임원이나 공직자'국회의원 등을 엄하게 처벌했다. 한 번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서울시가 들고 나온 것도 부패 추방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뇌물 제공, 골프 접대, 향응 관행 등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진화는 절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