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슈퍼마켓 진출 허가제로 묶어라

대기업이 직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을 파고들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枯死(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3천㎡ 이상의 대형 마트 출점이 한계에 부딪히자 3천㎡ 미만의 '슈퍼슈퍼마켓'(SSM) 출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한데다 동네상권이란 새로운 시장의 장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거지역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1천㎡ 이하로 규모를 줄여 동네상권을 마구잡이로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SSM은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2곳, 롯데슈퍼 134곳, GS슈퍼마켓 116곳 등 500여 곳에 이르고 대구경북에만 41곳이나 된다.

이로 인해 지역 영세상인들은 매출이 격감하고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SSM 입점 이후 소매업체의 매출은 무려 34.1%가 감소했다. 자영업자수(5월 기준)는 1년 전보다 30만 1천 명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몇 년 내에 동네 수퍼는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을 휩싸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영세상인들이 요구하는 허가제로의 전환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점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허가제이다. WTO협상에서 중소유통발전을 위한 규제를 따로 양허 받아 300㎡ 이상의 점포 입점은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프랑스는 좋은 선례이다. SSM의 마구잡이식 침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