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병원·정비업소 등 퇴출" 범죄전담 합동대책반 가동

보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보험 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운영된다.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 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은 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 등 유관 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 내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한다. 특히 확인된 혐의 가운데 대규모이거나 구조적 범죄, 조직 폭력 개입 등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키로 했다.

또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 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 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 범죄 수사 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 범죄는 2006년 1천781억원에서 2007년 2천45억원, 2008년 2천549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점차 조직화·지능화돼 사전 계획적인 고의·허위 사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