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계획대로 예산반영"…류성걸 예산실장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됐다. 각 부처가 지자체 요구 등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8일 오전 만나 예산 편성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류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스터 플랜이 확정돼 있는 만큼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다"며 "관련 부처들의 예산 요구안을 검토한 뒤 사업 시한인 오는 2011년 혹은 2012년까지 모든 개별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수량 확보 등 말 그대로 4대강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 대부분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운하 건설이나 환경파괴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지금의 낙동강이나 금호강을 어디 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질이 나빴던 한강과 태화강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개선시켰던 성공 사례들이 이미 국내에 있다"며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듭 일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인 만큼 입지가 선정되는대로 예산을 차질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지역과 관련된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시·군별로 사업과 예산을 나누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가령 유교 문화권이면 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세워야지 관련 예산을 A 시에 얼마, B 군에 얼마하는 식으로 배분하는 개별사업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등 기존에 제출된 예산사업들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 경제가 경제난으로 세수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방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어려운 만큼 정부 예산을 지방 위주로만 편성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구성, 각 지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SOC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개별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들로 압축되고 있다"며 "가능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재정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후의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