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저출산.노령화 대책 서둘러야

통계청이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산 및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빚어지는 충격적인 결과다. 또 205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4천875만 명으로 세계 26위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0년에는 4천234만 명으로 46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2050년까지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35개 국가나 지역 중 한국은 인구 감소 비율(13.1%)은 18위이지만 이 기간 감소 인구는 OECD 국가 중 일본'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성장률 둔화다. 2005~2010년 세계 인구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18%, 선진국은 0.34%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의 성장률은 0.30%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0~2015년 0.16%, 2015~2020년 0.02%로 더 낮아지고 2020~2025년에는 마이너스라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다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들여다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진다. 이 구성비는 OECD 30개국 중 1위로 한국의 노령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저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0년 베이비 붐 세대는 모두 712만 명으로 이 중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 명으로 추산했다. 정년을 55세로 볼 때 내년부터 2018년 사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은퇴할 경우 같은 기간 경제 활동 가능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 명에 불과해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베이비 붐 이후 세대가 조세 부담의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낮은 출산율은 인구성장률을 낮춰 인구를 감소시키고, 더불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구성의 불균형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해 우리나라를 총체적인 악순환 구조로 몰아넣게 된다. 이쯤 되면 '한국 현상'으로 불러도 좋을 정도다. 인구 감소가 재앙 수준에 이르기 전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 연장, 은퇴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