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이제 고립과 보상 어느 한쪽을 택해야

미 오바마 정부가 종래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8일 "북한이 핵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당근을 주겠지만 계속 도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미국의 '투트랙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0년대 초 북핵 위기 이후 미 행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대북 정책을 표방했다. 하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리면서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핵 협상에 치중한 부시 행정부의 전략도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단호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보상하는 행동 대 행동 전략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벼랑 끝 전술로 재미 본 북한은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며 대가를 챙겨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투트랙 전략을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확고히 할 경우 이런 치고 빠지기식 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다. 북한과 확실히 주고받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 테이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괄적 패키지가 아직 구상 단계이고 구체적인 내용 또한 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 방향으로 바뀔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도 이런 미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도발로는 더 이상 이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재로 고립될 것인지, 아니면 핵 폐기를 통해 체제 유지와 보상을 얻을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