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 줄어"‥與 "별개 문제"

'4대 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놓고 논란이다. 야당 의원이 4대 강 살리기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정부·여당은 4대 강 살리기 예산과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4대 강 사업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예산 중 ▷교육 분야에서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35% ▷수도권 복선 전철 사업에서 75%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 목적으로 4대 강에 연평균 5천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목적이 똑같은 4대 강 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8조6천억원을 쓰겠다는데 어떻게 같은 목적으로 16배가 넘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4대 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4일 매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나가서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2008년과 2009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20조원, 25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다가 내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4대 강 살리기와 다른 SOC 분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