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 평가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원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 개정에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 수용을 밝힌 데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학습연구년제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전국 교원 40만 명 중 우수한 상위 0.1%에 대해 외국과 국내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하위 0.1%는 최장 1년 동안 교단에서 퇴출한 뒤 장기 집중 연수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상벌제다. 개정 작업 중인 관계법에는 교원평가제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수를 통한 상벌제는 법제화와 관계없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교원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고, 합격해도 몇 년간 대기하기가 일쑤다. 교사가 사실상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퇴락한 것은 경쟁이 없는 교직 사회 분위기에도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원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안 장관이 밝힌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방침은 교원평가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발걸음과 같다.

이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큰 물줄기는 잡았다. 남은 것은 교원평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마다 다른 각종 여건을 통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 마련이 우선이다. 또 행정 전담 인력 배치나 잡무 개선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도 더 이상 반대보다는 사교육 줄이기와 공교육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