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재정 10조이상 조기집행 키로

정부가 4분기에 투입할 예정이던 재정 57조7천억원 중 10조~12조원을 떼어 3분기에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재정 규모는 53조~55조원으로 늘어나지만 4분기에 사용할 돈은 45조~47조원으로 줄게 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3분기(7~9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10~12월) 예산 중 10조원 이상을 먼저 쓰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2조4천억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를 연내로 앞당기는 고육책도 동원됐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조기 집행하면서 올해 전체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몰아 쓴 때문이다. 이는 당초 3분기 배정 예산(43조6천억원)이 2분기(87조9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문제는 4분기다. 올해 전체 재정(272조8천억원) 중 4분기 배분 비중이 기존 21.2%에서 16.5~17.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59조8천억원·27.8%)에 비하면 금액은 13조~15조원, 비율로는 10%포인트 이상 작다. 연말 결산 등으로 통상 3분기보다 4분기 재정 소요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공기업 예산도 동원하기로 했다. 송·배전 설비 확충 4천800억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3천억원 등 내년에 할 1조7천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연내로 앞당기기로 한 것. 지난달 조기 집행이 결정된 7천억원을 더하면 총 2조4천억원의 내년 투자가 올해로 당겨지는 셈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