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소비.투자 살아나는 데 정책 집중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5.6% 늘어 지난 1988년 1분기 이후 2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도 2.6% 성장해 5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낙관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2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1분기 성장률(0.1%)이 워낙 낮은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2.2%로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실질적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소진될 가능성이다. 상반기 중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 재정이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재정지출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성장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4분기 예산 중 10조~12조 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지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분기 재정지출 여력은 57조7천억 원에서 45조~47조 원으로 줄게 된다.

4분기 이후에는 재정여력의 공백을 민간이 메워줘야 경기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민간의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9.5%, 민간소비는 2.6%나 줄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은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책을 재점검해 투자부진의 원인을 제거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투자 불안요인을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