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가 시군 지자체의 구멍난 재정을 메운다(?)'
3일 김천시는 지역민들의 최대축제인 10월 시민체전을 취소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나머지 축제성 행사를 가능한 한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 확산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인 '연인원 1천명 이상 참석, 2일 이상 계속되는 행사의 취소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
시군마다 가을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지만 신종플루가 시군 재정에는 일시적으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축제성 행사가 무더기로 취소될 경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원이 없어 추경예산조차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다.
김천시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금액 173억원에다 이자수익 감소분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200억여원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빚(지방채)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정을 이끌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이번에 시민체전을 과감히 취소하고 소요예산을 우선 사정이 급한 쪽으로 돌려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시민체전을 계획대로 치를 경우 시에서 책정한 예산과 각 읍면동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여기다 앞으로 계획된 '찾아가는 음악회' '김천시민 걷기대회' 등의 각종 행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절감비용은 더 커진다.
김천시는 각종 축제성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절약과 체납세 징수 목표 달성(50억원)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가능하면 빚은 내지 않기로 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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