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 용역 '부산 봐주기' 의혹

정부, 평가 계량화 않고 원론적 장 단점만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동남권 신공항 입지조성 연구용역 결과가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화 없이 장단점 위주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용역결과 무용론'과 함께 부산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입지조성 연구용역 결과에는 후보지마다 각 항목에 대한 계량화(점수화) 없이 현재 유력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포함해 부산·경남지역 35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여부만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공항 입지로 의뢰한 후보지역 35곳 중 입지 여건이 우수한 5, 6곳으로 압축한 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연구결과가 후보지별 비교우위를 가리는 점수화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최종 입지 선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은 물론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대다수 항공 및 교통전문가들과 대구·경남북의 관계 전문가들은 유력 후보지만을 압축한 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외압을 타거나 정치적 결정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일대 김재석 교수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가덕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분석이 0.4 이하(1을 넘을 경우 타당성 충분)로 나타나 가덕도가 허브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연구결과를 점수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정지역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 입지선정도 국토부는 공항 분야의 전문가 30명 내외를 추천받아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가 평가 항목과 기준, 점수부여방식 등 평가방법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대구·경남북이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항전문가뿐 아니라 환경·교통·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를 두루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관계자들은 공항전문가만을 입지선정위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특정 시각에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과 경남 등 관련 지자체들은 이를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최근 김해공항 확장을 건의하는데서 보듯 신공항 건설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제2 허브공항에 부정적인 수도권과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노리는 바"라고 우려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