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상환 3500억원 조기 지원

정부는 대구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분 3천500억원을 지방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지원키로 대구시와 합의, 대구시의 예산 숨통이 터졌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재조정해 국비 지원액을 증액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대구지하철 부채 상환에 대한 정부 지원분을 지방비 매칭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시한은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구뿐 아니라 인천·대전·광주 등 다른 지하철도 조기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비 매칭 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비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인 데다, 대구만 상향하게 되면 다른 지하철 도시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구지하철 부채 상환의 매칭 비율은 국비 24 대 지방비 76으로 인천의 52 대 48, 대전의 35 대 65보다 훨씬 낮으며 광주의 23 대 77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부산의 부채 상환에서는 지방비 매칭없이 국비를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한편 4대강살리기를 위해 하수처리장 총인 절감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매칭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7개 하수처리장이 있는 대구시의 경우 총인 절감 시설비 1천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총인 저감 설비 비용이 해안과 내륙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국비 지원 비율 차등화를 요구하자 "지역별로 비용 차이가 큰 경우 10~50%까지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신천·달서천 등 7개 하수처리장에 2천224억원을 들여 하루 189만㎥ 처리 능력의 총인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봉대기자jij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