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 일로 치닫는 지방정부 살림살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 일로다. 정부가 감세와 경기 침체로 올해부터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를 크게 줄이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걷히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일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지방 경제의 활력도 함께 잃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방교부세 431억 원을 내려주지 않아 빚을 내기로 했다. 2조7천억 원(2008년 말 기준)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대구시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경북도 역시 올해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빚을 내 지방교부세 부족분 3천477억 원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교부금은 평균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예산 일반회계의 20% 안팎,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의 40~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를 올해에 비해 6.4%나 줄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왔다는 점에서 내년도 실질 감소액은 훨씬 클 것이다. 더욱이 경기 침체 계속으로 올해처럼 지방교부세를 적게 내려줄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정부'여당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지방마다 세수의 격차가 큰 데다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액수여서 일본처럼 '부익부빈익빈'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지자체를 빚더미에서 구해 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