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대 강력범죄 연간 2천건 이상"

공직자들에 의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건수가 매년 2천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능 범죄(사기·횡령·배임 등) 건수는 경찰청에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3개 부처(청) 국가직 공무원의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는 2007년 2천130건, 2008년 2천48건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1천20건에 달했다. 부처(청)별로는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반 동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484건의 폭력을 포함해 총 532건에 연루돼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494건(폭력 454건)이었다. 또한 소방방재청 180건, 법무부 164건, 행정자치부 160건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5천1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52건, 강간 187건, 강도 19건, 살인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5대 범죄 외에 지능범죄의 경우 경찰청이 총 1천804건 중 875건으로 48.5%나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부 275건, 법무부 209건, 행정자치부 113건 등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