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예산·권한 가진 '특별지자체'로 만들자"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제안…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김대현 의원=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보조금, 토지매입보조금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 부족으로 올해 예산이 7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시·도 파견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의료지구가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동희 의원=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구간에 건설예정인 4차순환도로와 도시철도 3호선의 복층 구조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복층 구조물의 높이가 18m에 달해 주변 미관은 물론 범물동 지역의 양분과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며 설계 변경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동시 공사로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교통문제를 전담할 특별 기구 구성과 교통 정보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양영모 의원=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양 의원은 시가 구·군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지하철 노선에서 제외되는 도심 일부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부지 개발과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실태 및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정희 의원=대구에서 운영 중인 289개 유치원 중 1, 2 학급의 유치원이 122개로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이고 시설 측면에서 영세하다고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에 현재 공립 단설 유치원이 1개소밖에 없다며 추가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등을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평가에서 7대 대도시 중 유일하게 1천점 만점에 500점대 점수를 얻어 꼴찌를 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따졌다.

◆김영식 의원=지하철 1호선 구지 연장 조기 건설과 연계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 추진 상황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따졌으며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 5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확장 계획과 낙동강변도로의 조기 건설, 위천삼거리 I.C 개설 계획을 촉구했다. 또 화원 IC와 성서 IC간 단거리 통행차량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에 대한 대책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