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세 1천억 감소, 12월에정리 추경 방침"

대구시 '2차 추경안' 논란

대구시가 '추경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세 감소 등으로 하반기 추경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현안 사업 추진과 경기 부양책 유지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앞당겨 추경을 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시세 감소분이 1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추경안 편성을 12월 정리 추경으로 대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기채 발생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하반기 추경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12월 정리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추경을 하지 않아도 시 재정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채 555억원과 정부 교부금 등을 포함해 1천300억원의 조기 추경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 일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1차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필요한 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하반기 추경이 사라지면서 현재 진행 사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내년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하반기 추경이 사라지면서 버스 지원금과 범안로 지원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예산 지원 등이 힘들게 됐으며 경관 개선이나 도로 개설 사업 등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부채가 2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채를 통한 예산 확보 금액도 많지 않아 2차 추경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기채 한도 금액이 1천억원에 불과한데다 첨단의료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또다시 기채 발행이 필요해 추경을 위한 기채를 해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만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가 징수한 지방세는 1조4천920억원에 이르지만 올해 8월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8억원 부족한 상태며 올 연말까지 감소분이 1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